유산취득세 뜻과 논란 총 정리

기획재정부가 지난 6일 국내에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산취득세는 많은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으나 부자 감세라는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관련 주요 논란을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유산취득세-도입

 

 

1. 유산취득세 정말 도입될까?

우리 정부가 상속세 과세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준비하게 되면서 해외 주요국이 도입 중인 유산취득세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현재 상속세를 도입하고 있는 OECD의 23개국 중에서 대한민국, 영국, 미국, 덴마트 4개국 만이 유산세 방식을 운용하고 있으며, 독일과 일본 등 나머지 19개 국가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유산세 방식
- 한국, 덴마크, 영국, 미국

▲유산취득세 방식
- 벨기에, 칠레,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슬로베니아, 스위스, 터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가장 큰 차이는 과세의 대상이 남긴 재산이냐 혹은 물려받은 재산이냐 입니다.

 

유산세 방식은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정해지는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 재산의 전체에 대하여 세금을 매기지 않고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의 크기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액을 결정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50년 상속세법이 만들어진 이후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산세 체계를 지속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자식 5명에게 200억의 자산을 상속하였다면 200억 원 전체 금액을 과세 대상으로 매긴 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대한민국-유산세-(출처:서울경제)

 

유산취득세의 장점과 단점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산취득세는 유산액 전체가 아니라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과세 부담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자식 3명에게 100억원의 자산을 상속(일광공제 5억원)하였다면,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는 총 42억 9천여만 원의 세금이 자식 3명에게 부과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개별 상속분 33억 3천여만 원에 대한 세금 약 9억 7천만원이 자식 1명마다 부과됩니다. 

 

유산취득세를 옹호하는 이들은 유산취득세가 되면 대부분의 선진국들 처럼 과세 형평성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하는 반면, 일부에서는 유산취득세가 부자 감세를 위한 혜택이라는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산취득세 도입시 가장 많은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은 수백 혹은 수천 억원의 자산을 상속할 부유 계층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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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 현황

정부 "연구용역 본격 발주"

지난해 7월 우리 정부는 유산취득세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게재하였습니다. 정부는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 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 제안서를 통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세액이 결정되는 유산취득세 방식과 달리,
현재의 유산세 방식은 상속인의 세금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기획재정부 상속세 유산취득세 도입 본격 논의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하여 전담팀의 주요 전문가들은 독일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현황을 점검하였고, 주요국의 핵심 벤치마킹 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10월 1차 회의와 올해 1월 2차 회의 이후 기획재정부는 오늘 2월 제3차 회의를 개최함으로서 유산취득세 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 합니다.

 

향후 우리 정부는 오는 5월 종료되는 연구용역 뿐만 아니라 전문가 전담팀과 민간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유산취득세 전환을 속도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형 유산취득세 제도

국내 주요 경제 전문가들은 유산취득세로 전환한다면 과세표준 구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한국형 유산취득세 제도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산취득세 제도에 기존 세율이나 과세구간을 그대로 적용하면 부자들의 세 부담이 확 줄어들 수 밖에 없다"라고 언급하며 "상속세의 기본 취지가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사회 계급화를 가속화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상속-사진

 

반면 일각에서는 국민들의 자산 가치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율 및 과표 구간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기도 합니다.

 

지난 2000년 650조원에 달했던 국내총생산(GDP)은 2021년 기준 2180조원에 근접하는등 3배가 넘게 증가한 반면 세율 및 과표 구간 관련 법은 여전히 똑같기 때문입니다.

 

오는 5월 정부의 유산취득세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다 현실적인 과세 체계가 성립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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