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 뉴 애치슨 라인이란 무엇일까?

애치슨 라인은 1950년에 언급된 미국의 극동지역 방위선입니다. 당시 대한민국이 이 애치슨라인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애치슨 라인의 뜻과 현재 새롭게 정의되고 있는 뉴 애치슨 라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애치슨-라인

 

 

1. 애치슨 라인(Acheson Line)

애치슨 라인은 1950년 미국의 당시 국무장관인 딘 애치슨(Dean Acheson)이 정의한 미국의 극동 방위선을 의미합니다. 

 

딘 애치슨 국무장관은 당시의 국제 정세를 반영하여 전미국신문기자협회를 통해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소련과 중국의 공산주의 확대를  막기 위해 미국의 최후 방위선을 일본-오키나와-필리핀의 경계로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과 대만은 제외

애치슨 국무장관의 이같은 발표로 인해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를 안보적으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이 애치슨 라인에는 대한민국과 대만이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애치슨 라인이 발표된지 70년이 넘게 지났지만 여전히 국내에서는 애치슨 라인을 공식화함으로 인해서 김일성이 6.25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1950년 1월 애치슨 선언이 발표되기 이전인 1948년 12월에 소련이 북한 내 군대를 철수하였고, 1949년 6월에는 미국이 남한 내 군대를 철수하였기 때문에 애치슨 라인이 6.25전쟁을 촉발한 근본적인 원인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애치슨 라인의 영향

애치슨 국무장관의 입장 발표로 인해 위기의식을 가장 크게 느낀 인물은 바로 당시의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주미 대한민국 대사에게 즉시 애치슨 국무장관과 면담을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 역시 애치슨 국무장관에게 서면으로 편지를 작성하였는데 애치슨 라인에 대한민국을 포함시켜달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미국 측은 "미국의 방위선이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는지와 상관없이 한국은 애치슨 라인 이상의 안보 이익을 제공받을 것이다"라고 답변하면서 상황은 정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치슨 라인 발표 직후인 1950년 1월 말 미국은 한국과 '상호방위원조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사실상 이 협정을 통해 미국이 언제든지 한국에게 군사원조 등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애치슨-라인

 

 

2. 뉴 애치슨 라인

애치슨 라인이 발표되고 70년이 지난 현재 국제 정세 전문가들은 뉴 애치슨 라인을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기술과 경제 중심의 안보 방위선에 대한민국과 대만이 포함되었다는 의미인데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코로나19 사태, 글로벌 물가 폭등, 세계 주요국의 핵심 기술 선점 경쟁 등이 이어지면서 미국은 자국과 동맹국들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동북아-정세

 

군사 방어에서 기술 방어의 시대로

다수의 외교 전문가들은 오늘날 미국, 한국, 일본, 대만의 공통적인 관심사에 대해 코로나19 발발 그리고 물가 상승을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의 공통적인 방향성은 글로벌 연대가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끊기면서 주요국들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선점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미국이 주축이 되어 글로벌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면서(물가 안정을 위해) 기조화폐인 달러의 가치가 최고점을 찍기도 하였습니다.

 

미국 VS 중국 신냉전의 시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및 기술 경쟁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미국에게 가장 핵심적인 아군으로 부각되는 국가는 대한민국, 일본, 대만 등 동북아시아의 주요 강국입니다.

 

이 세 국가의 가장 큰 공통점은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으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를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은 무엇보다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한 실용적인 외교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의 전략적인 경제 동맹을 바탕으로 하되 이를 지렛대 삼아 중국과 지속적으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다각적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시 말해 무엇보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4차 산업 분야에서의 압도적인 기술력입니다. 강대국들이 넘보지 못한 첨단 기술력을 보유할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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