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부 노동개혁 핵심 이슈(파견 확대, 대체 근로 허용)

2023년 국내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는 올해 8월까지 국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주요 법과 제도를 개편하기로 밝혔습니다. 노동개혁의 대상에는 파견직 확대, 대체 근로 허용 등의 이슈들이 포함되는데요.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노동개혁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안 마련하겠다"

고용노동부는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총 세 가지의 과제 수행을 통해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뽑아 정리하였습니다.

 

◆ 투명한 노조 시스템 확립

국내 노동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회계 시스템 확립을 위해 관련 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노동조합은 조합의 운영 및 회계 정보를 담은 서류를 반드시 비치하고 보존해야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2023년 1월까지 자율점검 기간 운영)

 

또한, 고용부는 오는 2월 회계 투명성과 관련된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속도감있게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 공정한 채용 시스템 확립

고용부는 현재의 채용절차법을 개정하여 취업비리 등의 부조리를 근절한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6월에 기존의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개정하여 채용 담당자에게 채용을 강요하는 부정채용, 채용정보를 편중되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적극 제제하게 됩니다.

 

◆ 근로시간 자율성 확대

앞으로는 노사가 더욱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이 전 업종에서 3개월 단위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근로시간-현대화

최근 크게 이슈가 되었던 포괄임금제 개편과 관련하여 편법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기업들을 집중 감독하고 오남용을 방지하는 근절대책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포괄임금제와 관련된 최근 이슈는 아래 게시글을 통해 더 자세하게 확인하십시오.

 

2022.12.26 - [시사 상식의 지식] - 포괄임금제는 정말 사라질까? (포괄임금제 뜻과 논란 정리)

포괄임금제는 정말 사라질까? (포괄임금제 뜻과 논란 정리)

 

◆ 파견제도 확대

정부는 현재 예술, 컴퓨터, 음식 조리 등 32개 업종에 국한된 파견 허용 업종을 보다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 분야 전문가들은 파견업종의 대상이 일반 제조업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였는데요.

 

현재 파견 허용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들은 도급 방식을 통해 사내 하청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 임금체계 개편

고용부는 노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임금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1월 중 상생임금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상생임금위원회는 앞으로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 기업들에 한해 각종 정책적 혜택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대체근로제 개편

고용부의 올해 업무보고에서는 무엇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체근로제 개편도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법 체계에서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 행위시 외부 인력의 대체 투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주요 국가 중 대한민국만이 파업 중 외부 인력의 대체 투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정부는 제조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정당한 파업시에도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외국인력 활용 확대

우리 정부는 현재 노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외국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력이 한국어 능력을 갖춘 경우에는 장기근속이 가능한 특례 제도를 신설하고 해당 인력에 대해서는 관련 직업훈련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일반 고용허가제 인력(E-9)이 허용되는 업종을 확대하고, 방문취업동포(H-2) 허용 업종을 대폭 개선할 방침입니다.

 

노동시장 전망

 

고용노동부는 무엇보다 오는 8월까지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모든 종류의 입법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파견업종의 확대는 기존 불법파견에 대한 면죄부일 뿐이며, 투명한 노조 시스템이라는 정책은 결국 노조를 억압하겠다는 정부의 강압이다"라고 밝히며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내 주요 노총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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