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른바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지적된 포괄임금제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무엇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3월 중 기업들의 포괄임금제 현황과 고정OT 등의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에 대한 감독을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1.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란 사용자(기업)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연장, 휴일, 야간 근로 등을 사전에 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임금 제도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다시 말해 매달마다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예상되는 초과 근무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 현장에서는 포괄임금 계약(통상적으로 포괄임금제로 불림) 외에도 임금계산의 편의 등을 이유로 '고정 OT(Overtime) 계약'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포괄임금 계약 혹은 고정 OT 계약 등을 포함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포괄임금 계약과 고정OT 계약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에서 도입을 확대하기도 하였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 상 공식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한편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은 바로 포괄임금제가 법적인 제도라는 생각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그동안 법적인 판례에 의하여 고착화된 임금계약 방식의 하나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임금 지급 방식이 아닙니다.
2. 포괄임금제 논란 정리
다수의 기업에서 통용되었던 포괄임금제가 다시 논란이 되기 시작한 이유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포괄임금제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권고하였기 때문입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최근 포괄임금제를 두고 "실제 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않는 포괄임금제로 인해 다수의 사업장에서 장시간의 근로 및 공짜 야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회는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 기업별 근로감독 강화를 권고하였고,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의견을 수용하여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초 근로자 임금체계 및 근로시간과 관련한 안건을 담아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동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노선버스, 경비직처럼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하여 임금의 포괄적 산정을 인정해왔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임금방식의 적용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직처럼 근로시간의 측정이 가능한 근로자라면,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3. 고용노동부의 입장
이러한 논란이 커지자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방지하고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주요 IT기업 등 제도 오남용 의심 근로장에 대하여 기획형 수시감독을 예고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지방청 광역근로감독과 인력을 활용하여 근로시간 관련 기업들의 법 위반 여부를 단속할 전망입니다.
그동안 근로자들에게 암묵적으로 공짜 야근을 요구했거나 불공정한 임금을 지급한 기업들이 주요 타깃이 될 전망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 포괄임금 및 고정OT 오남용 방지대책이 발표됩니다.
내년부터 고용노동부의 전방위적인 기획감독이 예상되고, 제도 방지대책이 발표된다면 기존 포괄임금제에 대한 전폭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제도가 근로자의 시각으로 전폭 개선되거나 일부 기업의 경우 자발적으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변화가 예상되오니, 관심있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향후 노동시장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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