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을 맞이하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의 국민에게 소득 지원과 취업 알선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주요 변동 사항을 확인하시어 성공적인 구직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에게는 취업지원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구직자에게는 최소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 저소득층 소득지원
자격요건을 갖춘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구직활동 활성화 지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1)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지원합니다.
- Ⅰ유형에게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Ⅱ유형에게는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2)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의 Ⅰ유형 및 Ⅱ유형 해당자의 자격 요건과 지원 내용은 아래처럼 구분됩니다.
3. 신청 방법
자신의 자격 요건과 유형을 확인하셨다면, 아래의 절차에 맞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아래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회원가입 후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은 편이니, 아래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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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국 운영기관 찾기
전국의 총 207개 운영기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운영기관의 정보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2023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1) 구직촉진수당 보장 강화
△ 2022년: 월 50만 원 * 6개월
△ 2023년: 기존 지원금 외에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추가 지원(월 최대 40만 원 한도)
(2)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 2022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2개월 내 취업시 50만 원 지원
△ 2023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Ⅰ유형)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Ⅱ유형) 50만 원 지원
(3) 일경험프로그램 개편
△ 훈련연계형(직무수행+직무교육) 중심 프로그램으로 개편
△ 참여기업 요건 강화
(2022년) 피보험자수 5인 이상
(2023년) 피보험자수 10인 이상 기업
△ 기업지원금 확대
(2022년) 10만 원에서 (2023년) 최대 50만 원으로 확대
2023년 변동사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6. 주의사항
(1) 사전에 합의된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계획을 예정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
(2) 아래 부정행위 사례에 해당될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
-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은 경우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은 경우
7. 자주 묻는 질문들
Q.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다른 제도인가요?
- 그렇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등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취업지원과 소득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Q.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다면 제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Q. 중위소득 60%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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