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사 상식의 지식15 2023년 정부 노동개혁 핵심 이슈(파견 확대, 대체 근로 허용) 2023년 국내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는 올해 8월까지 국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주요 법과 제도를 개편하기로 밝혔습니다. 노동개혁의 대상에는 파견직 확대, 대체 근로 허용 등의 이슈들이 포함되는데요.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안 마련하겠다" 고용노동부는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총 세 가지의 과제 수행을 통해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뽑아 정리하였습니다. ◆ 투명한 노조 시스템 확립 국내 노동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회계 시스템 확립을 위해 관련 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노동조합은 조합의 운영 및 회계 정보를 담은 서류를 반드시 비치하고 보존해야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2023년 1월까지 자율점검 .. 2023. 1. 10. 유산취득세 뜻과 논란 총 정리 기획재정부가 지난 6일 국내에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산취득세는 많은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으나 부자 감세라는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관련 주요 논란을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유산취득세 정말 도입될까? 우리 정부가 상속세 과세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준비하게 되면서 해외 주요국이 도입 중인 유산취득세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현재 상속세를 도입하고 있는 OECD의 23개국 중에서 대한민국, 영국, 미국, 덴마트 4개국 만이 유산세 방식을 운용하고 있으며, 독일과 일본 등 나머지 19개 국가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유산세 방식 - 한국, 덴마크, 영국, 미국 ▲유산취득세 방식 - 벨기.. 2023. 1. 8. 포괄임금제는 정말 사라질까? (포괄임금제 뜻과 논란 정리) 최근 이른바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지적된 포괄임금제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무엇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3월 중 기업들의 포괄임금제 현황과 고정OT 등의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에 대한 감독을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1.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란 사용자(기업)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연장, 휴일, 야간 근로 등을 사전에 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임금 제도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다시 말해 매달마다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예상되는 초과 근무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 현장에서는 포괄임금 계약(통상적으로 포괄임금제로 불림) 외에도 임금계산의 편의 등을 이유로 '고정 .. 2022. 12. 26.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DB, DC, IRP형 퇴직금 비교)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더이상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젊은 나이에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을 선택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의 퇴직금 및 퇴직연금의 유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향후 노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지난 해 국내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약 300조원에 달하는 만큼, 퇴직급여에 대한 상식은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 퇴직금 VS 퇴직연금 퇴직금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기간을 근속하고 그만두는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일시 지급금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을 지속 근로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2022. 12. 22. 페트로 위안의 시대가 다가온다 페트로 위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밀착 관계가 두터워 지면서, 페트로 위안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페트로 위안의 뜻 페트로 위안은 위안하로 표시된 원유 선물 거래를 의미합니다. 현재 국제 원유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달러와 대비하기 위해 주요 외신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지난 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하여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만나 페트로 위안에 대해 잠정적인 합의를 이룬 듯 합니다. 시 주석은 걸프지역 아랍 국가의 지도자들과 만나며 석유와 가스 수입 등에 있어 위안화 결제를 추진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예측되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걸프 아랍국가협력위원회(GCC) 정상회의 연설을 통해 .. 2022. 12. 15. 중국 백지시위가 무엇인가요? 중국의 백지시위는 지난 11월 중국 시진핑 정부의 제로 코로나(Zero Corona) 정책에 항의하며 촉발된 시위로, 현재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시작하여 베이징, 상하이, 우한 등 중국 전역으로 확산 중인 시위입니다. 중국 백지시위의 정확한 뜻과 현재 근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백지시위의 시작 지난 11월 24일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우루무치 지역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를 발단으로 중국 백지시위가 대규모로 확산되었습니다. 우루무치 지역의 아파트 화재로 인해서 총 10명이 사망하였는데, 이러한 인명 사고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주된 원인이라는 의견이 중국의 젊은 시민들 사이에 가득차게 된 것입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시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실재로 화제가 발생했던 아파트는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 2022. 12. 2.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