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노동부2 2023년 정부 노동개혁 핵심 이슈(파견 확대, 대체 근로 허용) 2023년 국내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는 올해 8월까지 국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주요 법과 제도를 개편하기로 밝혔습니다. 노동개혁의 대상에는 파견직 확대, 대체 근로 허용 등의 이슈들이 포함되는데요.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안 마련하겠다" 고용노동부는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총 세 가지의 과제 수행을 통해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뽑아 정리하였습니다. ◆ 투명한 노조 시스템 확립 국내 노동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회계 시스템 확립을 위해 관련 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노동조합은 조합의 운영 및 회계 정보를 담은 서류를 반드시 비치하고 보존해야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2023년 1월까지 자율점검 .. 2023. 1. 10. 포괄임금제는 정말 사라질까? (포괄임금제 뜻과 논란 정리) 최근 이른바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지적된 포괄임금제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무엇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3월 중 기업들의 포괄임금제 현황과 고정OT 등의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에 대한 감독을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1.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란 사용자(기업)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연장, 휴일, 야간 근로 등을 사전에 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임금 제도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다시 말해 매달마다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예상되는 초과 근무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 현장에서는 포괄임금 계약(통상적으로 포괄임금제로 불림) 외에도 임금계산의 편의 등을 이유로 '고정 .. 2022. 1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